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03.19.(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1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3. 15.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3월16일 상정·의결) 】

❍ 제안설명 : 행정국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26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년 3월19일 상정·의결) 】

❍ 제안설명 : 남궁형 의원

❍ 심사결과 : 원안(번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1.1.1.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치경찰사무범위(안 제2조 및 별표)

❍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경찰법」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중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021. 1. 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규정

- 2021. 1. 1. 시행된 상위법령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2조)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 안 제2조제1항은 법 제4조(경찰의 사무)제2항에 의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영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의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사항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경찰의 사무)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ㆍ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시경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어 영 제2조제2호의 지역 치안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자치경찰사무를 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법 제28조(시ㆍ도경찰청장) ①～② (생  략)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다만, 법 제4조제2항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영에는 시‧도경찰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므로 임의절차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② --------------------------- ---------------------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 ---------------- ----------------------------------------------------------------------------------------------------------------------------------------------------.

❍ (안 제3조)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

- 안 제3조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와 방법 등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항 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제7호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임.

❍ (안 제4조 및 제5조)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등

- 안 제4조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임명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유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추천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법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 시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시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 안 제5조는 법 제20조제3항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규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임명권자인 시장이 위원 중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상임위원* 을 선정‧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2

〇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 과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총경

비고: 1.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시ㆍ도에 대해서는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의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 안 제6조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발의 정족수*를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의안을 영 제13조제1항에 의해 개최되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법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위원 2명의 찬성이 있으면 위원회 회의 소집과 안건상정이 가능함을 의미함.

영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ㆍ개최한다.

법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참고)「지방자치법」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시의회 재적의원(37명) 5분의 1 이상 : 8명

❍ (안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안 제7조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원이 같은 조 제1항 제척사유 또는 제2항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음.

❍ (안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 안 제8조는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16조(위원의 수당 등)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출석수당과 심의수당,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당의 경우 ‘2021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여비의 경우 영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상임위원(2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여 안 제8조제3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여비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여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② (생  략)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5명)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p.51～52)

- 참석수당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참석수당		심사수당	비고
	기본(2시간)	추가
지급액	100	50	50	초과는 1일 1회만 지급

- 아울러,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위원회 수당 관련 용어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출석수당”을 “참석수당”으로, “심의수당”을 “심사수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생 략)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
1. 출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회의 안건을 발의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생 략)	1. 참석수당 -------------------- ----------- 2. 심사수당 -------------------- ------------------------------ ------------------------------ ----------- 3. (제정안과 같음)

❍ (안 제9조 ~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회의, 간사 등

-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영 제15조(실무협의회)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영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가 실무협의회를 필수적으로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여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있고 영 제15조제1항의 관계기관에는 정부기관 뿐 만 아니라 법무‧준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이에, 실무협의회 구성계획에 대한 설명과 제9조제2항의 위원회의 범위에는 사무기구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 ------------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 안 제10조제1항은 실무협의회 개최주기를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협의 안건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임.

- 다만, 실무협의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당연히 위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제2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구성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협의한다.	② --------------------------- ---- 해당하는 -------------.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등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	1. ～ 2. (제정안과 같음)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 및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간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는 실무협의회의 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무협의회 담당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 운영세칙

- 안 제12조제1항은 법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제4항 및 영 제17조(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역시 영 제15조(실무협의회)제2항에 따라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임.

- 다만, 제1항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위원장이 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와 함께 사용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1항과 마찬가지로 운영세칙 마련의 주체를 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운영세칙) ① (생 략)	제12조(운영세칙)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 ----------------------------- --------------------- 위원회가 -----.

❍ (안 제13조) 예산

- 안 제13조는 법 제35조(예산)제1항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안 편성권자인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되므로 위원회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30일 정도 검토를 할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는 없지만 법 제35조 후단에 따라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위원회 절차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안 제14조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법 제35조제2항과 동일하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후생복지 조례”)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 제35조(예산)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 지원대상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위원회 근무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는지, 시경찰청 근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까지 포함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인력, 장비 등 지원 비용의 재원은 법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후생복지와 관련된 지원도 포함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법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시행 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자치경찰제 도입 의무가 규정되고 8년 만에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2013. 5. 28. 제정‧시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② (생  략)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다만, 세부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안 제2조제2항에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경찰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안 제14조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취지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지원방법 및 대상, 재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 2021. 7월에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법 부칙

제3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특례) ① 시ㆍ도경찰청장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김국환 위원 >

❍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은?

⇒ (행정국장)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 남궁형 위원 >

❍ 자치분권을 위한 시민단체 요구사항도 있고 용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진행상황은?

⇒ (행정국장)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타시도와 협의하며 개선해 나가겠음.

❍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시민이 제외되면 안 된다는 요구사항으로 살펴주시길 바람. 타 시도에서 경찰조직과 자치단체의 갈등사항이 있었는데 인천의 경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경찰조직과 인천형 자치경찰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실천과제를 이행해왔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 (행정국장) 해당부서에서 경찰 측과 협의를 잘 했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함.

< 조성혜 위원 >

❍ 주민과 좀 더 가깝게, 주민 생활안전을 밀접하게 책임진다는 취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임사무와 예산 및 인사라고 생각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함.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조금 촉박하게 준비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게을리 하지 않겠음.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과 인사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김.

⇒ (행정국장)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다른 시도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지금은 일원화 되어 있지만 향후 이원화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손민호 위원 >

❍ 예산 관련하여 지금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만 말씀하셨는데 제2조에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예산을 보면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이라고 되어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임. 즉 별표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의미함. 맞는지?

⇒ (행정국장) 맞음. 현 상태에서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요구안은 전체 내용이 담길 것임.

❍ 자치경찰제 관련 인사와 예산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확립될 것이라 생각함. 국회나 시도지사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강원모 위원 >

❍ 위원회의 위원장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백종빈 위원 >

❍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수립 부분은?

⇒ (행정국장) 우선은 사무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7월 본격 시행에 대비해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할 것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조제2항 중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지치도”를 “특별자치도”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이하“위원이라 한다”를 “이하“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호 중 “출석수당”을 “참석수당”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심의수당”을 “심사수당”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등으로”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번안동의 요지

가.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1. 3. 19.

❍ 발 의 자 : 남궁형 의원(찬성자 : 김국환 의원)

❍ 제안설명 : 남궁형 의원

❍ 상정일자 : 2021. 3. 19.(제26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나.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이유

- 2021년 3월 16일 제269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개정할 때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의 협의절차를 번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심사결과 : 원안(번안)가결

-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김국환, 백종빈 위원) 반대 2명(강원모, 조성혜 위원)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번안동의 본문 1부.

3. 번안 조문 대비표 1부.

4.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지치도”를 “특별자치도”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호 중 “출석수당”을 “참석수당”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심의수당”을 “심사수당”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등으로” 한다.

[붙임2]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번안한다.

수정안 제2조제2항 중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붙임3]

번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번 안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제정안과 같음)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② --------------------------------------------------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 -------------------------------------------------------------------------------------------------------------------------------------------------------------------.	② -------------------------------------------------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지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	③ (수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이하 “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수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1. ～ 3. (수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생 략)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수정안과 같음)
1. 출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회의 안건을 발의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생 략)	1. 참석수당------------------------------- 2. 심사수당------------------------------------------------------------------------------------------ 3. (제정안과 같음)	1. 〜 3. (수정안과 같음)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제정안과 같음)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수정안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 공무원 등으로 ------.	② (수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③ (수정안과 같음)

[붙임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③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추천권자가 추천을 위해 검토한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발의된 의안을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사수당: 회의 안건을 발의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지급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구성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등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 및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간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실무협의회 간사) 실무협의회의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무협의회 운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예산)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지역안전순찰 등)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①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 및 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 (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 (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